한국 국민연금 고갈
한국 국민연금 고갈 사태가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미국(23%), 일본(2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45년에는 37%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근로소득 의지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 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은 G5와 달리 노후 소득의 절반 이상(52%)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가속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G5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입니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로 G5 평균(20.2%)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았습니다.
사적연금 가입자도 절반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 역시 G5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로, G5 평균 55.4%를 하회했습니다.
낮은 세제 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낮은 가입률의 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