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인빈곤율
노후에 가난한 한국인 노인빈곤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노인빈곤율은 30% 후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노인 빈곤 상황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줄곧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20년 처음 30%대로 떨어졌는데, 2021년에는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나라 중에선 가장 높습니다.
한국 노인빈곤율 37.6%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연도인 2020년 38.9%보다 1.3%포인트(p) 떨어졌습니다.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일본의 아라포 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여성의 노인빈곤율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30%대로 내려왔습니다.
기초연금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빈곤율이 다소 완화한 데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월 30만7500원)보다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입니다.
한국 노인빈곤율 OECD 평균 2.8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8배 정도로 최고 수준입니다.
2021년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10.6%)과 견줘서도 노인빈곤율은 월등히 높습니다.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체제에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기준 노령연금(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4.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에 2019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52만원이며, 기초연금(당시 23만6000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