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
한국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중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인들은 제주도를 비롯해 수도권 소재 주택들을 투기성 자본으로 사들이면서 토지 가격은 물론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중국인의 투기성 자본 유입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작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중국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은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의료 서비스를 갈취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유한 주택의 54%를 중국인이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늘어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6%는 중국인 소유였습니다.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023년 6월 기준 한국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모두 8만5358명으로 6개월 전보다 3732명(4.6%) 늘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로 3711가구(4.4%) 증가했으며, 한국 전체 주택의 0.46% 수준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7327가구(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인의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2438가구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5.7%를 중국인들이 사들인 겁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2만469가구), 캐나다인(5959가구), 대만인(3286가구) 순으로 보유 주택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3%는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경기도 주택 최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3168가구(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이 2만2286가구(25.6%), 인천 8477가구(9.7%)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384가구), 안산 단원(2709가구), 시흥(2532가구), 평택(2500가구), 서울 강남구(2305가구)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398명)였습니다.
3주택 소유자는 556명, 4주택 190명, 5주택 이상은 451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472만㎡로 6개월 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2046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1%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했고,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1억416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인(7.8%),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4874만100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전남(14.7%), 경북(14%)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습니다.
조선족 등 한국 교포 절반 이상
한국에서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55.8%는 교포였습니다.
외국 법인이 33.8%, 순수 외국인은 10.2%였습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 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 용지(4.2%) 순이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부동산 버블 붕괴로 파산하는 중국 부동산 회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갈 길을 잃은 부동산 투기 자본들이 다시 한국이나 일본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