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전거래 편법 성행
신고가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는 <자전거래> 편법이 여전히 횡행하는데요.
대법원이 등기 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하면서 신고가 사기가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에서 주가지수처럼 활용되지만, 실제 검증이 없어 공신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해도 신고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신고가를 등록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꾼 합법적 놀이터
이런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실거래 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가 성행했는데요.
이 같은 시스템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합법적 놀이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기에 신고가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자전거래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데요.
단 1건의 신고가 거래로 수천가구의 아파트 시세나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투기꾼들은 재건축 호재 심리를 이용해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신고가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뒤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조작해도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허위 거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취소 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여건 가운데 약 19만건으로 5%가 넘었습니다.
대법원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제공
이에 대법원은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포털에서 등기정보광장을 검색해 들어가면, 사용자는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아이콘을 클릭해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결과가 표시되며 엑셀 파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동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