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기꾼 넘쳐 나는 이유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사기꾼 넘쳐 나는 이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기꾼들이 설치는 이유를 사기꾼 입장과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각각 2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기꾼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선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기 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양형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148억원 전세 사기 징역 15년
얼마 전 148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지역 ‘건축왕’ 남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4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148억원 사기 치고, 4명 자살했는데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징역 1년마다 사기 금액 10억원입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은 사기 범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기 범죄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현재 한국에서 사기 범죄의 법정최고형은 최고 징역 15년입니다.
형법 347조에서 사기죄는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는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 범죄의 법정최고형은 현재 최고 징역 15년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여러분을 상대로 150억원 사기 치든, 500억원 사기 치든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 최고 징역 15년까지만 선고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기꾼이 여러분을 상대로 1억원 사기를 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어찌저찌 고소하고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5억원 이하라고 사기 친 놈에게 징역 6월 나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기 범죄 수사 착수 어려움
그럼 다음 이유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와 비슷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와 채무불이행은 남의 돈을 떼어먹는다는 점에서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거짓으로 사기의 고의성이 있으면서 남의 돈을 떼어먹으면 사기이고, 고의성 없이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아마 경찰관은 “이건 사인 간의 계약이라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자신들이 맡을 수 없고 민사 소송으로 처리하라”고 할 겁니다.
돈을 떼인 여러분은 열불이 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이런 사건들을 경찰이 모두 맡아버리면 자칫 정부 기관인 경찰서가 무슨 떼인 돈 받아주는 흥신소가 되는 겁니다.
사기 고의성 입증 어려움
그리고 사기꾼이 마음 속으로 정말 고의를 가지고 돈을 뜯어냈는지, 아니면 사업이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이런 사인 간의 돈 거래에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최소 여러 명이거나, 피해 액수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 이번 전세 사기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자살하든지 해서 언론에 주목을 받아야 수사에 나설 겁니다.
무리한 돈 욕심
이제까지는 사기꾼 입장에서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뉴스에서 보면, 대체로 돈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어떻게 대박 나서 한몫 챙기려고 하다가, 사기꾼의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연수익이 200~300%이고 정말 무슨 불법 사채 수준의 수익률에 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개돼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벌어지는 사태들을 보면, 한국에는 ‘자발적 개돼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과격하지만, 얼마 전 전청조 사건이나 은현장 사건을 보면 본인 재산이 몇 조원 있고, 무슨 사업으로 500억원 벌었다고 하면 알아서 개처럼 기고 물고 빨아주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유명한 사기꾼들을 보면 본인이 무슨 조 단위, 아니면 최소 몇 백억원 단위의 자산가라고 속입니다.
그래야 사기 피해자들이 질질 싸고 알아서 깁니다.
은현장 사건도 사람들이 “그 사람 사기꾼이네” 악플 달면, 아직까지도 댓글로 “아직 사건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욕하냐, 은현장은 자영업자들에게 솔루션이라도 줬지, 너나 잘해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이 사람들을 탓할 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