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에서 3년 만에 5억’…기본소득당 용혜인 논란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1990년생인 용혜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90년대생 장관’이 됩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재산 급등, 의원직 겸직, 남편 당직자 문제, 공항 귀빈실 이용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논란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의 정면 공방까지 겹치면서 이번 개각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논란 총정리

논란 1) 3년 만에 5배…재산 급등 논란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 변동입니다.

오픈와치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2020년 1억68만원에서 2023년 5억3414만원으로 3년 만에 약 5배 급증했습니다. 이후 2026년 기준으로는 5억4383만원으로, 2023년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이 크게 늘어난 시점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급증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인지, 재선 의원 활동에 따른 소득 누적인지, 그 밖의 요인인지는 신고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 이런 재산 변동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 되며, 이번에도 야당이 배경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 2) 의원직 사퇴 거부와 국고보조금

이번에 가장 뜨겁게 다뤄지는 쟁점은 ‘의원직 겸직’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기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같은 비례대표 명부의 후순위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의석이 넘어가는데, 그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입니다. 즉 용 후보자가 물러나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원내에 단 한 명의 의원도 남지 않는 원외정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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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이 되면 문제는 돈입니다. 정치자금법상 5석 미만 정당이라도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받습니다.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약 0.99%(26만7299표)를 얻어 이 요건을 충족했고, 그 결과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습니다. 직전 2분기 약 985만원과 비교하면 28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내 정당 지위가 유지되면 다음 전국단위 선거까지 분기마다 2억7000만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통상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데, 1년에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당에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인 남편 남기홍
용혜인 후보자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

논란 3) 남편 당직자 ‘가족소득당’ 논란

의원직 문제는 곧바로 배우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는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고 현재도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려워지니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소개하며 남편의 상근 여부와 급여, 재원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예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과거 용 후보자가 남편의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단절을 걱정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본인이 남편의 경력단절 해결사인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능력으로 당직을 맡아온 동료가 창당 이전의 결혼 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도 박씨가 창당 이전부터 당 활동을 시작해 사무총장·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고 맞섰습니다.

논란 4) 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

과거 사안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용 후보자는 2023년 가족과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등은 공무 수행 시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용 후보자의 일정은 가족여행이었고 동반한 부모도 이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용 후보자 측은 신청 과정에서 사적 이용임을 밝혔고 공항 측이 별도 안내 없이 승인했다고 해명했으며, 논란이 커진 뒤 사용료 5만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논란 5) 논란들 재조명

이번 지명을 계기로 그동안의 여러 언행이 함께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비례 재선: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 연합정당을 통해 원내에 들어왔다는 점을 두고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개평으로 두 번이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 역시 위성정당 출신을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회의 무허가 생중계: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본회의를 생중계했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사전 허가 없이는 안 된다는 제지를 받고 중단했습니다.

금배지 언박싱: 2020년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배지 재구매 비용을 언급하며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말해 헌법기관 상징을 가볍게 다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 모금: 과거 시민사회 활동 시절 신혼여행비 모금 논란과 관련해 김재원 최고위원이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용 후보자 측은 본인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촬영 의혹: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중 용 후보자 보좌진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의가 파행된 일이 있습니다.

청문회 설전: 지난해 내란 국정특위 청문회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젠더 관련 발언·입법: 군 가산점제 반대, 비동의간음죄 도입 추진,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동성혼 우회 법제화 주장 등을 두고 안철수·한동훈·김재섭 의원 등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과 여성단체 반발

국민의힘이 집중포화를 쏟아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서미화 최고위원은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재선 의원으로서의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성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는 점 등을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미달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세대·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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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 과거 모

용혜인은 누구인가

용혜인 후보자는 1990년 4월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안산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제안한 ‘가만히 있으라’ 침묵 추모 행진입니다. 당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청와대 게시판과 SNS를 통해 추모 시위를 처음 제안했고, 이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노동·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당선 뒤 본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2022년 22대 총선에서도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 연합정당을 통해 원내에 들어온 셈입니다.

현재 그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이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2026년 기준 신고 재산 총액은 5억4383만원입니다.

마무리

용혜인 후보자는 정치 이력과 의원직 겸직, 정책 노선, 과거 처신까지 검증 대상이 폭넓게 걸려 있어 이번 개각에서 가장 뜨거운 인사청문회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용 후보자는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하게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명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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