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5년→2064년으로 연장…18년 만의 연금개혁 완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3일 — 해당 글은 최신 연구 및 정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고갈 전망, 8년 늦춰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개혁 이전 추계로는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하지만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개정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되는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2025년 A값 309만원) 기준으로, 올해는 월 27만8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조금씩 늘어 2033년에는 월 40만원 넘게 내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으로 인하 계획이 중단되고 2026년부터 바로 43%로 인상됩니다.

평균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혁 전과 비교하면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 2064년으로 연장

가장 관심이 쏠렸던 기금 소진 시점은 이번 개혁으로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8~9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최신 추계)

여기에 기금투자수익률을 1%p(4.5%→5.5%) 높일 경우, 소진 시점은 2071년까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2%p(6.5%) 높이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90년까지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말 기준 목표 자산배분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끌어올리는 등 위험자산 비중을 65% 수준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보험료율 인상이 8년에 걸쳐 서서히 들어오는 동안, 운용수익률 1%p 개선이 그와 맞먹는 약 7년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책무도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 자체가 끊기지는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다만 기금이 사라지면 그 해 연금 지급분은 현재 가입자(미래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그때그때 충당하는 부과식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라,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던 것이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이 인정되도록 확대되고,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돼,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19만명에서 73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전히 남은 세대 간 형평성 논쟁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로 통과됐지만,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방식이 모든 세대에게 향후 8년간 매년 0.5%p씩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은퇴가 가까운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인상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청년 세대는 경제활동 기간 내내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시간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구·경제 여건에 급여와 보험료를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여전히 후속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벌어놓은 시간을 구조개혁 논의에 쓰지 못한다면, 늘어난 소진 연도(2064년)는 다음 추계에서 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