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혼자 생활 힘들어졌다면…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떻게 신청할까?

부모님이 혼자서 씻고 식사하고 거동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돌봄 비용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방문요양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국가가 돌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과 신청 절차, 비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뭘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입니다.

일반 건강보험이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한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이나 요양원 입소 같은 ‘실제 돌봄’을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약 6.55%가 더해져 함께 징수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다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 심사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이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여기에 의사소견서를 더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한 뒤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는 보통 약 30일이 걸립니다. 인지나 보행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우선 진료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이 돌봄 필요도가 가장 높고, 경증 치매에 해당하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급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연 160만원 한도) 지원이 있습니다.

둘째,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입니다. 셋째,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입니다. 등급에 따라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서비스 총비용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로 월 100만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15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40~60% 감경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것

장기요양보험은 ‘치료’가 아니라 ‘돌봄’을 위한 제도라, 병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나 치매안심센터 지원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돌봄 부담이 커지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초연금이나 건강하실 때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한 번에 찾는 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